“한국 측에서도 박유하 같은 분이 ‘한국이 양보하여 독도를 한일 공동의 영유권으로 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에서 역사문제라든지 식민지 반성의 문제를 결여한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의 이러한 양보가 어떤 대가를 한국 측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든지, 식민지 청산문제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깊이 고민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도문제와 관한 것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표현으로 일본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한다. 한국 측은 한일 우호를 위한 배려로 시마네현의 어민에게 섬 주변에서의 어업권을 확실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합의를 2010년에 한일 간에 정식으로 성립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00:12:03) 제 생각에는 여러분의 제안을 실행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로 삼았으면 합니다(서기2009.02.21. 이신철 일본 메이지대학 발언).”

이신철씨의 위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신철씨는 ‘박유하가 독도를 일본과 공동영유하자고 한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하루키 교수가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에서 어업 하도록 하자고 한다. 이 주장들을 무시하지 말고 실행 되도록 모색해보자’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이신철씨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일본과 독도를 사실상 공유하자는 제안이다. 이 씨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유하를 인용하여 마치 한국 안에서 일본과 독도를 공유해서라도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박유하는 그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출판하여 법원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사에 반해 위안부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보는 견해는 사실로서 옳을 수도 있다( 제국의 위안부 191쪽).”

“그리고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부정해온 것 역시 그런 욕망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제국의 위안부 296쪽)”

이신철은 현재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나눔의 집과 같은 일본 위안부 시민단체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에서는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이신철은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이 백서 관련 작업에 참여한 연구자로서 이름이 올라가 있다. 나눔의 집에서는 이번 이신철 학예실장 임명 시도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학자는 학문적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전 정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백서 발간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줄타기를 해서 또 역사박물관 학예실장이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박근혜 정권에서 할머니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백서가 발간이 되었는데 발간 당시 할머니들이 많이 분노하였다. 본인은 이름을 빼달라고 항의 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가?

이신철은 지금 할머니들 앞에서 백배 사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신철씨는 박유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박유하를 고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옳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힘없는 할머니들이 오죽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박유하를 고소했겠는가? 이런 사람을 학예사 자격증도 없는데 무리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눔의 집 인터뷰 내용대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 시계를 도종환 장관이 임명되기 직전인 서기2017.06. 로 돌아가야한다. 현재 현대사 박물관장인 주진오 교수는 당시 도종환 장관 임명 직전에 자신의 페이스북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도종환 당시 의원에게 도종환 의원이 ‘환빠’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 “만약에 도종환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되어 유사역사학 관련자를 등용하고 박물관 전시에 반영하도록 강요한다면 그와 맞설 것이다” 라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 내정자를 겁박했다.

장관의 고유한 업무 영역에 일개 교수가 개입해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이신철 학예실장 임명도 현재 현대사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주진오 교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항간에서는 도종환 장관이 주진오 교수등에게 “길 들여졌다”는 비아냥이 떠돌아 다녔다. 현재 이신철의 학예실장 임명은 임명을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앞으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항간의 의혹대로 특정 집단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엉터리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저지하여 민의를 대표하던 당시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여러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중대한 성명 발표를 했다. 그럼에도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와 ‘일요시사’ 만이 참여했다. 취재를 온 주류 언론사는 하나도 없었다. 표현자유를 내세워 박유하를 형사처벌 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지식인들의 발표는 공중파 방송과 주류 신문사가 크게 보도한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안되고 있다. 독도 공유론자를 정부 요직에 앉혀서는 안된다는 독도관련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도 묵살되고 있다. 작년 겨울 시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촛불을 들었다.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봄이 찾아왔다고 믿고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독도 관련 시민 단체들에게 서기2017.12. 22.은 또 하나의 겨울일 뿐이다.

이날 시민행동에 참여한 ‘한뿌리사랑세계모임’의 노태구 이사장(경기대 명예 교수)은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니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가 힘을 합치자고 촉구했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적폐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저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시민 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촛불 혁명의 개혁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 애국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독려하고 해야 한다.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은 한韓사상을 연구하고 홍익인간을 공부하여 왔는데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모임에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날 이신철씨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내놓은 성명서는 다음과 같다.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를 부정하는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는 안된다. 독도 공유론을 퍼뜨리고 한일 관계 역사성을 왜곡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침탈과정의 현실적 첫 목표가 독도였다는 것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일제침탈에 맞선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속에서 오늘의 영토를 수복하여 지키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의 하나로 서울 중심부 광화문 앞에 있으며, 많은 청소년들과 일반시민들에게 민족의 정체성과 민주화 운동에서의 의미를 일깨우는 전당이며, 또한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역사의 배움터이다.

마땅히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애국성만을 강조하는게 아니라 바로 역사성,공익성,민주성,도덕성등을 기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 나오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신철씨는 한국의 독도영유를 편협한 민족주의의 소산이라며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임을 부정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로 일본 시마네현 어부들이 가장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동조했다. 또 박근혜 정권하에 이루어진 일본 측에 유리하게 쓴 반 역사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고서>작성에 참여했다. 이 같은 이신철씨의 행적은 올바른 역사정의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반한다. 따라서 역사성과 공익성 및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다수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채용과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재정립과 적폐청산에 역행하는 부적합한 인물이 면접 학격자로 선정되고 또한 이후 많은 단체 및 시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여론 눈치를 보는지 합격자 발표가 2번이나 연기되고 있어 우리 시민단체와 국민들은 계속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고, 역사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학예실장 후보가 된 사실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신철을 불합격처리하지 않고 합격발표를 2번이나 연기한 것도 역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의와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위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시고, 반역사적 적폐세력인 자가 면접 합격자가 된 과정을 반드시 밝혀 주기를 바라며,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관련자를 처벌하여 역사적폐를 청산해주기를 바란다.

1. 일본 정부와 반역사적으로 협작한 ‘일본군 위안부 불가역적 합의’의 이론을 제공하며 공개적으로 지지해놓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는 자를 학계에서 퇴출하라.

1. 반역사적 적폐세력인자가 면접 합격하게 된 과정 그리고 2번이나 연기된 과정을 반드시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역사학계의 적폐를 청산하라.

위 내용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우리 사회의 여러 역사, 시민 사회단체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서기2017. 12. 22.

독도 공유론자, 이신철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채용을 반대하는 시민 모임

항일독립운동가 단체연합회, 평화재향 군인회, 민족정기 구현회, 태평양전쟁피해 희생자 전국연합, 조선의열단 기념 사업회, (준) 반민특위,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 나눔의 집, 한겨레 신문 주주대표단, 한국 간도학회, 한국교회사 문헌 연구원, 불교평화연대, 통일염원시민회의, 북방민족나눔협의회, 동학마당, 개혁연대민생행동,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춘천중도선사 유적지 보존 국민운동본부, (사)한배달, 역사의병대, 독도의병대, 요가아힘사공동체, 불교인권위, 독도의병대, 만화인행동, 일본군위안부유족회, 통일민주협의회, 국경없는인권, 역사복원국민운동본부,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반자청산운동본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고조선학술원,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자급자족연대, 백세청년연구회,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아이건강경기연대, 착한도농불이운동본부, 한뿌리사랑세계모임, 무궁화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