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타이의 텡그리를 바라보며...
나는 우리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은 경제일 뿐이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외부에서 비춰지는 각종 행위들, 사회적 제도 허점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성 제도, 민주주의의 과민화로 인한 방종 행위 등은 아직 서구나 일본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그들의 사회, 문화들의 전통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는 1850년 이후, 일본을 방문한 유럽 및 미국인들의 기록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기록한 것은 "일본인들은 근면하고 검소하다." 였다. 이미 그러한 근면, 검소에 대한 부분은 문화적으로 대륙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탓의 양면성으로 자연히 자라고 있는 부분이지만 서양인들이 보았을 때 화려한 귀족 의상과 거지못한 하층민의 빈부격차를 자국들에서 자주 보는 사회 현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인들의 근면, 검소한 현상에 감동을 받았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루어진 자연적인 습득이지만 그래도 일본이나 서구에 배울게 많다고 한 것은 이제 겨우 틀만 잡아 놓은 것 뿐이고 구체적으로 보면 아직 미흡한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좋은 제도를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만들어 놓았다. 복지도 선진국 못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내부를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는 지원금은 각각 제각각이라 비중이 작은 곳은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나 일본의 경우, 그 제도를 깊이 검토하고 분석하여 단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또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보완 장치 또한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았지만 어디 인간이 만든 장치,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것, 인본(人本), 민본(民本)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페친이 많다보니 다양한 글을 접하게 되는데 코로나 증상자 아니면 다른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치료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 이것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벗어났던 우크라이나나 서방의 경우, 다른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치료를 못받는 경우는 없다고 하고 코로나 특별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후진국이지만 그 후진국에도 있는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방은 아직도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데다 강력한 전염병이라는 인식도 약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다른 복지 부분이나 제도 부분이 우리가 그들과 낫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미국이 코로나에 쓰러지는 것 보고 우리가 미국보다 잘 살고 미국 우습게 보는 것보고 나는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미국보다 제도적으로 나은게 코로나 방역과 의료보험, 치안 빼면 뭐가 있을까?
이 모든 부분들이 갖춰져야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될 수 있지 않을까? 복지 제도는 많이 만들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와 법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마냥 찬양만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시점에 나태해질것이다. 우리는 빨리 끓고 빨리 식는다. 지금의 시민의식도 코로나가 진정되어도 유지되어 있을까? 우리는 늘 위기일 때는 뭉쳐 시민의식을 발휘했지만 위기가 지나면 시민의식은 헤이해지고 방만해지는 것을 많이봐왔다. 지난 수차례 그런 식이었고 이번에는 어떨까?
정길선의 북방유라시아 유목사 산책
